[2025년1월6일]미국 철강산업을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미국 철강산업을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바이든 행정부의 내부 논란
최근 미국 철강산업을 둘러싼 일본과의 경제적 갈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는 5일 자 보도를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JFE Steel)의 미국 철강 대기업인 US스틸 인수 금지를 명령하기 전에, 다수의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이 명령에 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의견이 갈리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번 논란은 일본제철(日鉄・닛테쯔)이 미국 철강업계의 대표적인 기업인 US스틸을 인수하려는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제철은 미국 내에서의 제조 및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해당 인수를 추진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금지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중심 제조업 부흥" 정책과 관련이 깊으며, 외국 기업의 주요 산업 진출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 명령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 재무장관 재닛 옐런,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그리고 라힘 에마뉴엘 주일대사 등은 몇 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반대 또는 우려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명확한 국가안보 위협 증거 없이 일본제철의 인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이번 결정이 법적 소송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상황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일본제철의 인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논의가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2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조건부로 인수를 저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일본제철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려를 완화할 추가적인 제안을 내놓을 기회를 제공하고, 이 사안을 다음 트럼프 행정부(만약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로 넘기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전면적인 인수 금지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금지 사건은 미국의 산업 정책과 글로벌 경제에서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본과 미국 간의 갈등을 넘어, 한국 철강업체와 글로벌 철강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이에 따른 대외 전략과 산업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